주식 양도세 '10억 대주주' 기준, 왜 또 '서민증세'인가?

“10억이 대주주라고?
이제 국장은 ‘절세 회피 시장’이 됐다”

정책은 시장을 움직이고, 시장은 사람의 신뢰 위에 서 있다.

2025년 8월, 한국 증시는 또 한 번의 패닉을 맞았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100억 원에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는 3.88%나 급락했다.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국장(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 그리고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문제의 핵심은 ‘10억’이라는 기준이 과연 진짜 대주주를 겨냥한 숫자인가에 있다. 아파트 한 채가 10억을 훌쩍 넘는 시대에, 10억 주식 평가액을 가진 이가 대기업 지배주주도 아니고 시장 영향력도 없는 ‘개미’일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자산가라기보단 고위험 시장에 장기 투자해온 일반 투자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더욱 뼈아픈 것은,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치인의 가족조차 '국장은 손실, 서학개미는 수익'이라는 대조적 실적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아들은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해 수익을 냈고, 배우자는 국내 주식 중심으로 손실을 봤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정책 입안자조차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실천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군다나 진 의원은 과거 “주식투자를 해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최근에는 “세금 회피 매물로 주가가 빠지면 그게 오히려 투자 적기”라는 발언까지 해, 시장과의 소통 단절을 자인한 바 있다. 이는 정책을 주도하는 리더가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감을 낳는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왜 개인 투자자들만 매년 연말, 세금 회피를 위해 매도 압력에 시달려야 하는가?”

매년 12월 말이 되면 '대주주 기준 회피 매물'이 쏟아지고, 코스피는 낙폭을 키운다. 이를 악용한 공매도 세력은 시장을 흔들고, 개인투자자만 손해를 본다. 실제로 이번 대주주 기준 원복 추진 소식이 전해진 뒤 청와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9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주말 사이 10만 명 돌파도 확실시된다. 그만큼 투자자들은 ‘합리성 없는 세금’에 분노하고 있다.

투자의 본질은 장기적 자산 형성이다. 단기 매매에 따른 과세가 아닌, 장기 보유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조세정의의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외국은 어떤가? 미국은 자본이득세를 장기와 단기로 분리해 차등 과세하고, 연말 세금회피성 매도에 따른 시장 왜곡이 크지 않다. 유럽이나 일본도 ‘시장 영향력 있는 대주주’에 한해 세제를 설계하지,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과세하는 식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정책 신뢰 붕괴’의 상징이다. 불과 몇 년 전 3억 → 10억으로 완화되던 흐름이 다시 원복되면서,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 정책이 얼마나 단기적이고 정치적인지를 체감하게 됐다. 그런 정부를 믿고 장기 투자에 나설 수 있을까?

투자자는 바보다. 매일매일 주가에 일희일비하면서도,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기반으로 자산을 쌓는다. 지금처럼 손바닥 뒤집듯 정책 방향이 바뀌고, 시장의 피드백은 무시되는 구조에서는 성장보다 생존이 먼저다.

‘10억’이라는 숫자는 결국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 정책의 일관성, 투자자에 대한 존중을 상징한다.

이제 묻는다.
“당신은 과연 국장에 다시 들어갈 이유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