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10% 기본관세’ 발효, 한국이 준비해야 할 전략은?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 한국 경제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 미국의 10% 기본관세 발효,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다

2025년 4월 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 기본관세가 공식 발효 됐습니다.

단지 수치로 보면 '10%'는 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조치가 갖는 경제적·정치적 파장은 실로 거대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닌, 글로벌 통상 질서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  관세 대상은?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우방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와 품목에 적용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9일부터는 10%에서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은 미국이 이미 별도 고율관세(25%)를 부과하거나, 향후 추가 제재 대상으로 고려 중인 핵심 품목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이는 '비관세 장벽'을 넘어선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전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까지 동원해 ‘경제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유무역 원칙을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  한국 경제, 고비를 맞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GDP의 약 35%를 넘는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경제입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기계, 화학, 철강, 전자 부문은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25%의 관세는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시장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구조적 제약 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라는 무기가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매출 하락 → 수익성 악화 → 고용 및 소비 위축 이라는 악순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전환: 포스트 글로벌라이제이션

◆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전환: 포스트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번 사태는 '포스트 글로벌라이제이션(Post-Globalization)'이라는 새로운 질서로의 이행을 예고합니다.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는 점점 힘을 잃고 있으며, 국가 간 경제 블록화 및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들은 '누구와 더 끈끈하게 엮일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정치적 안정성과 외교적 신뢰까지 통상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  한국의 대응 전략: 경제외교와 산업 전환

한국은 현재 두 가지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단기적 피해 완화   
   - 관세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책  
   - 수출 다변화 전략 (동남아, 유럽, 중동 시장 개척)

2. 중장기적 산업 구조 고도화
   -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집중 육성  
   - 친환경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외교 다변화 및 미국·중국과의 균형 전략 유지

◆ 결론: 위기를 진단하는 힘이, 방향을 만든다

이번 미국발 관세 조치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구조를 전환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연성을 갖춰야 합니다.

경제는 언제나 정치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가 너무 길어지기 전에, 우리는 방향을 재정비해야 합니다.